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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구체적인 우리 생활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그것을 통해서 그 개인임을 알아볼수 있는 정보 모든것을 의미함.그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개인을 알아볼수 없다고 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임을 알아볼수 있다면 모든것이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등의 '일반정보' 소득, 재산상황, 신용, 부채등의 '경제정보'학력, 성적, 병역, 직업, 자격등의 '사회정보' 전자우편, 통화내용, 인터넷접속IP, 로그(log)등의 '통신정보'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견해, 건강, 성생활정보등의 '민감정보'모두가 개인정보에 해당.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동안 체계화되지 못하고 일원화되지 못했던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령체계를일원화하고, 개개인의 자기정보보호 및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됨.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3월29일공포 2011년9월30일부터 전면시행.

  1. 개인정보보호 더이상 공공기관이아 대형사업자만의 의무가 아니다.법 적용 대상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나 소규모 자영업자까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처리하는 '모든사업자'로 확대
  2. 개인정보수집과 파기공공기관과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의거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또한 회원탈퇴등의 경우로 수집목적이 상실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도 이젠 개인이 손쉽게 열람하고 수정한다.국민은 공공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신청할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잘못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수 있다.
  4. 개인정보 침해신고나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국민은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타(국번없이 118)에 신고할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함.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공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개인정보보호
범위확대
  • 일반법으로 공포.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가 규율대상으로 포함되며, 협회, 단체(비영리 단체포함)도 제도권에 포함
  • 컴퓨터로 처리되는 전산정보 외 수기(手記)문서도 포함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설치
  • 대통령소속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개인정보처리 제한
  •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사상,신념,조합.정당가입,건강 등)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주민번호,여권번호,운전자번호 등)
  •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영향평가
  • 대량의 개인정보파일구축 및 확대 시 영향평가 의무화(공공기관)
개인정보유출 신고
  • 개인정보 유출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을 고지
  • 대량의 개인정보유출 시 행안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
  • 개인정보 단체소송제도 도입